도로굴착허가신청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도로굴착허가신청서 양식 올려드릴게요. 일반인들은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전문 현장에서일하시는 분들이 혹시 작업전에 양식 필요하실꺼 같아서 도로굴착허가신청서 서식 올려봅니다.

필요하신분들은 클릭하셔서 다운받아 가시면 될거같아요^^

도로굴착허가신청서는 도로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도로굴착허가신청서 구비서류는 신청서와, 설계도면 1부,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1부,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 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도로굴착허가신청서 수수료는 1천원입니다.

만약, 도로굴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 또는 7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 이점 유의하시고 관할 시군구청에 먼저 도로굴척허가신청서를 통하여 허가를 받은후에 작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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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도로굴착허가신청서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시간도 즐겁게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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