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면제확인서 양식 조항

채권면제확인서 양식 조항

 

안녕하세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설정시 중소기업으로 국민주택채권이 면제되는데요, 모두 다 면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단하게 채권면제확인서 법 조항 한번 올려드릴게요, 확인해보시면 본인이 설정할시 채권면제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한자 확인해보실기바랍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별표 12 3호 "다" 목, 동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별표8 8호에 의거 상기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으로 저당권 설정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면제 됨을 확인합니다.

 

채권면제확인서 법조항은 이렇게 됩니다. 양식 필요하신분은 다운 받아 사용하세요^^

 

 

채권면제확인서 1.hwp